korean-law-mcp

이 저장소의 LICENSE(MIT)는 제작자가 작성한 코드에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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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

이 도구가 반환하는 법령·판례·행정규칙·자치법규·조약·해석례 본문은 전부
**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**(https://open.law.go.kr/)에서 조회한 것이다.

- 법령·조례 등 법령 자체의 조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
  아니지만, 판례·해석례를 포함한 제공 데이터의 출처는 법제처임을 밝힌다.
- 데이터의 정확성·최신성은 원 제공처의 갱신 상태를 따른다. 이 도구는 조회 결과를
  가공·요약할 수 있으므로, 법적 효력이 필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
 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.
- 국세청 해석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(https://taxlaw.nts.go.kr/)에서 조회한다.
- API 이용에는 각 이용자가 발급받은 인증키(OC)가 필요하며, 인증키는 발급받은
 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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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한 제3자 구현

LexLink-ko-mcp
https://github.com/rabqatab/LexLink-ko-mcp

src/lib/law-antibot.ts 의 law.go.kr JS 안티봇 페이지 파싱 방식은 위 프로젝트의
`client.py` `_follow_antibot` / `_parse_antibot_url` 접근을 참고해 TypeScript 로
다시 구현한 것이다. 두 구현이 같은 정규식 패턴을 쓰는 것은 파싱 대상인 law.go.kr
난독화 스크립트의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.

**주의**: 이 원본 저장소에는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. 라이선스가 없는
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전 저작권 유보 상태이므로, 표현을 복제한 부분이 있다면
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근거가 없다. 원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요청하거나,
해당 모듈을 독자 구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하다. 이 고지는 그때까지의
잠정 표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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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존성

package.json 에 선언된 npm 의존성은 각자의 라이선스를 따른다.
`npm ls --all` 또는 `npx license-checker` 로 확인할 수 있다.